늘 말하는 국민, 국민, 국민 민주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칼럼 입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민들레 홈페이지에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당은 누구의 것인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회는 대의기구이고, 국회와 국민을 이어주는 정당도 마찬가지다. 당원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당원의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 6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송갑석 의원이 한 말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들 하지만 당원 투표로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정당은 국고 보조를 받으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도구이고 당원은 그 안에서 활동한다.” 6월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따옴표를 하고 인용했지만 말한 그대로는 아니다. 군더더기를 빼고 문장을 압축했다. 그들이 실제로 말하려 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견해는 타당한가? 아니다. 논리로는 명백하게 틀렸다. 그렇지만 경청할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틀린 논리인데 들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다. 인간 세상에는, 특히 정치에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

논리: 정당의 주인은 당원

정당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한다. 정당법 제2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은 비슷한 정치적 이상을 지닌 시민들이 임의로 만든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헌법은 제8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당을 특별하게 보호하라고 한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제2항 규정이다. 정당법은 이러한 헌법의 요구를 반영해 제29조에 정당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하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결론은 분명하다. 정당의 주인은 누구인가? 말할 나위도 없이, 당원이다. 헌법과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은 국민이 아니라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 국민의 총의를 반영해야 하는 조직은 자발적 조직인 정당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기관이다. 정당은 당원들이 옳다고 여기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고 당원들이 지지하는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결과적으로 기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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