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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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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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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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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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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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 혁신위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등 제도적 혁신 해라고 했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나 해라고 하고 박지현이나 만날려고 하는데 교수의 한계인가? 암튼 당원들 천불납니다.
당원민심 무시하는 혁신위? 5만명 넘는 청원에도 개무시하죠. 1인1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의원제도 폐지 안하는 혁신위?
룬썩열이 지껄이는 공정만큼 역겹고 토나옵니다.
할일은 안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유명무실한 혁신위는 차라리 해체하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