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댓글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라고 우기며 징역4년 선고하면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사기꾼은 349억 은행잔고 위조해서 부동산 투기한것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게 나라냐? 검사사위 , 대통령 사위면 이렇게 형량이 적은것인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그래도 의정부지법 칭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