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전관예우

  • 2023-07-22 1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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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변호사는 시험을 별도로 보게하고

옮겨 다니지 못하도록. 특히, 판,검사에서 변호사로 

아에 갈아타지 못하게 하거나, 

법조 카르텔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집행유예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판사,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하고 아에 못하게 해야됩니다.

전관예우 변호사가 변호시 이해관계에 전혀 얽히지 않게 

기준 폭을 넓히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 또는 제3의 기관 및 언론등도 언제나 

실시간 감시를 할수있게하고

이를, 어길시 자격 영구박탈하고 

강력히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은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없앨수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곳 입니다.

누구보다 신성하고,투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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