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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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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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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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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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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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당대표와 당원들 비하하는 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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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닉넴부터
불손함
양소영아 이사람 닉네임 안보이냐 ?
관리자분 관리 안합니까 /?
신고합니다
참고로 이사람들도 동일합니다
-퇴출낙지 ,지포콘스탄틴, 팬보단편으로 0930,이게뭣야 ,개딸박멸 , 잼낙, 은빈사랑,파파로팁,낮잠자는집 ,네버워어어어해머어, 찢너무싫다.
가오리야 ~! 너 그러다 혼난다
지능 수준이 가오리 수준이라 이럼
이 똥파리 여기서 또보네. 가오리는 바다로 가라.
2% 인생임 내비두셈
이런 개돼지들이 청정구역에 오물덩어리 쓸어버립시다 정의를 아니, 청렴은 아는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