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주장 '새빨간 거짓'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3. 7. 21. 21:21

[검증 대상] "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전라 물난리" 보수 인터넷매체 주장 

7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5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와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인 <파이낸셜투데이>는 지난 16일 "충청과 전라 지역에 호우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한 지역"이라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충남과 전라 최악의 물난리, "文정부 4대강 보 해체가 결정적 요인" 주장 나와'). 

이 매체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보를 해체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계속 여름철마다 물난리가 나고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물난리가 상대적으로 덜 나고 있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조치였냐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금강·영산강 보 해체 안 돼... 전문가들 "4대강 보, 홍수 조절 능력 없어"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4대강 보는 본류에 설치돼 있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미호강은 지류이기 때문에 금강에 설치된 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서 "보는 본질적으로 물길을 막아 수위를 올려 제방 붕괴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집중호우 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침수시킨 미호강도 금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이었다.

"4대강 준설 효과는 일시적... 자연기반 해법이 세계적 추세"

백경오 한경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도 이날 <오마이뉴스>에 "댐은 상류 지역을 수몰시켜 큰 물그릇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홍수 조절 효과가 있지만, 4대강 보는 수몰 없이 수위만 높여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수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처럼 준설하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일시적인 치수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항구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준설에서 퍼낸 빈 공간이 다시 흙으로 메워지기 때문에 치수 효과가 사라진다"면서 "지금은 준설보다 하천 폭을 넓혀 물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 세계적 추세이고 선진적인 치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