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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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겸심 교수 표창장 위조가 4년인데 1년이라...........
조국, 정경심 기준이면 최은순은 무기징역이 양형기준에 맞는것 아닐까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죄 아닌것만도
감지덕지라 생각돼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굥정부라서요...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8.15특사에 나갈지도^^ 김태효 보세요 바로 사면시켰죠^^
검사도 위조 못한 표창장으로 4년 복역중인 정경심 교수
잔고증명 349억 있다고 위조한 서류가 고작 1년이라니
이게 니들이 말하는 공정인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