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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대통령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법부 보호 조항.
이게 없으면 앞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비판하면 무조건 고소할텐데...뭘로 보호받을것인가!!
그리고 혁신위 이 인간들이 내놓은 여러안들보면 대부분 법적인 사항들밖에없음 이게 혁신인가? 다른건 없나??
혁신위안이 그나마 나은거 같습니다 , 그리고 찾아봤는데 문정부때도 일했어요. 그리고 말하는거 보니까 서복경씨가 제일 정상이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https://youtube.com/shorts/r4k36NXjqtY?si=OKGa7FiXoegUOxRz
메세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보고 유튜브 렉카 말만 듣고 판단하니까 자꾸 지지자들도 욕먹는거다. 그동안 서복경 위원이 어떤 메세지를 냈고 과거에 어떤 이야기와 칼럼을 썼는지 보고 판단해라
민주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하자…탈당자는 복당 제한"
석려리 장모 법정구속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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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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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안이 그나마 나은거 같습니다 ,
그리고 찾아봤는데 문정부때도 일했어요. 그리고 말하는거 보니까 서복경씨가 제일 정상이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https://youtube.com/shorts/r4k36NXjqtY?si=OKGa7FiXoegUOxRz
메세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보고 유튜브 렉카 말만 듣고 판단하니까
자꾸 지지자들도 욕먹는거다.
그동안 서복경 위원이 어떤 메세지를 냈고 과거에 어떤 이야기와 칼럼을 썼는지 보고 판단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