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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과 윤석열 국정운영행태
윤석열
2023-07-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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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함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함을 보여준다는 사실
왜 그자리에 있는 것인지 존재감 1도 없는
그나물의 그밥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들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겁니다. 학습효과를 통해 기소가 되었을때의 자기 합리화를 위해 저러는것 같습니다. 절대 사과같은건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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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사태도 두둔하고 협치하라고 말 하는지 지켜봅시다
탄핵은 기본값 내란죄로 전두환과 같은 양형 사면 없는 집행
적극 동감합니다!! 문재인은 민주당에서 탈당하라!!!
내란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 열면 된다(대통령 제외)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체포 동의안을 통과 시켜라 그리고 내각 총사퇴 하면 면죄부가 부여되지요(임시 내각은 국회에 일임하면 됨)
탄핵도 개헌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요(우선 헌법 재판관이 6명, 최소 7명이상 이어야 하고, 정족수는 9명입니다-기능 불능 상태임) 하여 정부여당을 설득해서 국무회의(국무총리 주제 국무위원들)에서 대통령의 국가반란 친위쿠데타 혐의로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체포동의안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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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들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겁니다. 학습효과를 통해 기소가 되었을때의 자기 합리화를 위해 저러는것 같습니다. 절대 사과같은건 안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