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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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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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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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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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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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이니?
2번찍은
전략적 이낙연파니?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오늘은 혼자네 니친구들은
어디갔니?
전략적 2찍 이낙연지지자랑
해방될지 몰라 친일한 친일부역자를
동급으로 보는 어른이야
두마리
왜 신나세요?
참 한심한 ㅉㅉ
@블루러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차피 민주당원 아닙니다.^^ 민주당 호소인? 낙엽파 나가리 되면 국힘 찍을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