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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패악질을 보니 불체포특권 포기하면 안된다.

  • 2023-07-20 14:10:28
  • 87 조회
  • 댓글 3
  • 추천 5

일개 공무원 집단이 패악질이 너무 심하다.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으며 야당뿐만 아니라 대표까지 구속시키려고 현안이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패악질에 대한 기록과 정보를 꼼꼼히 챙기길 바랍니다. 검찰을 심판해야 할 당은  민주당뿐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 강하므로 민주당이 압승하지 못하면 당을 해쳬된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겠습니다.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모두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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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3-07-20

정치검찰
중단하라!
조작검사
탄핵하라!!

2023-07-20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불체포특권
민주당 더민주31명을 헌법을 지켜라
이 못난놈들아

2023-07-20

조작검새들 때문에 포기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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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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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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