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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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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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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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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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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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에서 좀 꺼져 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과 이낙연을 출당시켜라 !!!!
문재인과 이낙연을 출당시켜라 !!!!
문재인과 이낙연을 출당시켜라 !!!!
문재인과 이낙연을 출당시켜라 !!!!
@YoungKim79님에게 보내는 댓글
https://naver.me/FcgrLPu6
청원에 동참부탁드립니다
선대위윈장 시켜달랍니다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진짜 사람이 아니네요 ㄷㄷ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헛소리나 하는 늙고 음흉한인간
할일없나보죠
관심받고싶은
음흉 영감님!ㅠ
@블루러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관심도 없는데 낙연이가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데 인간도 아니다
엄중,역풍 음흉할배 정신차려라
어재 유시민 작가 말대로 자기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건 아닌지 니지지율과 당원평가를
못받아 드리겠지
허나 넌 고작2% ㅋㅋㅋ ㅋㅋㅋ ㅋㅋ
급한건 이재명
이낙연님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적극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