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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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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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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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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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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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박중에 제일먼저 쳐낼놈중에 한놈,,,
박지현 후견인 이원욱... 이원욱, 윤영찬 이런것들 또 바람잡겠지요
이원욱은 반드시 쳐내야할 종자입니다.
호박 놈 쳐내서 없애자 이낙연 도
김한규 " 7월 중순이후 8월초에 구속영장 치세요 한동훈 장관님"
이원욱 " 8월15일 구속영장 치세요 "
이런자들이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라고요 ???? 아직도 문재인,이낙연을 지지하시는 분들 말해보세요
@YoungKim79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국대학생위원회 김남국 성토 기자회견 사회를 맞은 김한규 아웃
저런~~~
우씨!
민주당의 패악!!!
이원욱 검찰과 내통중이다는걸
자백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