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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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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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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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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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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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뭐지 외국인인가...?
뭐지
연변 유심인가?
뭐지
뇌손상인가?
뭐지
순두분가?
2021.9.7 kbs뉴스 내용..검사가 이재명 비위 말하라 압박"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당신 회사도 전부 탈탈 털 거고 매스컴도 타게 해줄게 구속 재판만 3, 4번 받게 될 거야변호사비만 수 억 쓰게 해줄게…코마 대표에게 협박한 문건 나왔던 기사인데…이래도 세상이 변한게 맞나요? 과연 누가 어디에 선동당하고 있는지?ㅋㅋㅋ
@Dooo2님에게 보내는 댓글
본인부터 똥파리에게 맡겨 놓은 뇌 좀 찾아와요~^^
개검들 탄핵!!
80년대 사람이세요? 웅변 대회 요즘에 안하든데요.
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
청원 동읜 해주세요 13% 남음 // 고쳐씁시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