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카카오톡](javascript:kakaoShare('블루웨이브', '[현장영상] " 연관성 없는 얘기...발언 신중히 했어야" 이재명 , 尹 ' 이권 카르텔 ' 발언 직격',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qu060715DK1453&comm=CT0002456');){kind=link}
댓글
윤무식
이재명 대표님께
과외좀 받아라
술마실 시간
쪼끔 줄이고.....ㅜ
무식하면 인정하고
배우려 하지
준비도 없이
아는체는 우라지게 해
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
청원 동읜 해주세요 13% 남음 // 고쳐씁시다 민주당
// 시간이 얼마 없어서 도배좀 할게요.!ㅠㅠ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