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왜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일일브리핑을 시작하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겠다더니, 한 달 넘는 기간 내내 대동소이한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정부 논리를 설파하는 데에 열중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스물두 차례 던진 민주당의 ‘일일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불충분한 답변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동의할 경우 WTO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면서,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는 별개의 건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국민이 안심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어제 한·일 양국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는 속내를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의 손을 들어준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생물에 대한 방사능 농축 우려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 사전에 검토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직접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7월 7일자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의 방사선영향평가가 IAEA의 농축계수를 활용하여 평가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반영된 방사선영향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사선영향평가는 ALPS가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을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희망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와 IAEA 보고서 모두 어류에 대한 농축계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수의 해양과학연구원 100곳 이상이 모인 ‘전미해양연구소협회’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희석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논리는 생물에의 축적, 농축, 그리고 해저퇴적물에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들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양생물학자들의 이 같은 기본적 질문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나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괴담’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셋째,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계획의 핵심 설비인 ALPS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장 최신 설비인 고성능 ALPS에서 작년 삼중수소 외에 세슘137, 스트론튬90, 요오드129라는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는데, 왜 정부의 검토보고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IAEA의 안전지침 8호(GSG-8)에 따른 ‘정당화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정당화 원칙이란 ‘그 행동에 따른 이득이 해악보다 큰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방호의 3원칙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보다 방류할 때 일본에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정당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당화 원칙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물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주민의 불안’과 ‘시급한 처분 필요성’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괴담 취급하며, 반대하는 국민 85%를 괴담에 선동된 무지한 사람들로 몰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최소한 공론조사라도 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애초부터 오염수 방류를 막을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답을 정해두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방사성 물질을 장기간 해양 방류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정부가 밝히지 않는 진실들을 국민께 알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일 1질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