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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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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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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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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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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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늘 유시민작가님의 말씀 재미있고 시원한비평
이셨습니다
왜 유시민작가님을 천재라고 하는지 이해되는 시간
이였어요
침팬지 이야기 재미있었어요
안하무인하고 역대최악의침팬지 비유도 딱이야
@아름다운세상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 뻐꾸기 얘기도 최고였어요
이상민,조아무개 등등 원래 뻐꾸기인데
박새둥지에와서 박새인척 뻐꾹뻐꾹 거리고 있다는 뻐꾸기들
사이다 보다 더 시원함의 내용이라서
더위도 날려버렸네요..ㅎㅎ
@골방뉴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좋아요 2번이상 가능하면 100번 드릴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포로리는 어디있답디까?
보노보노는 뭐야
나 때릴꼬야? 보노보노야?
ㅋㅋㅋㅋ 보노보겠지
유시민 저거는 입만 살아서 ㅉㅉㅉ
@낮잠자는집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대가 듣기에는 너무 수준높은 이야기라
짜증이 났을거야
민주당의 비주류갈등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것에 동의합니다.오죽 세력이 약하면 조,중,동에 이낙연부터 양소영 박지현까지 민주당 자아비판만 앵무새처럼 읊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