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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임지웅 더민주 고양시(정)대학생위원장 청년정치는 실패했다.

2023-07-19 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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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웅 더민주 고양시(정)대학생위원장
21세기는 가히 ‘다원적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지도부와 강령을 거부했던 2008년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운동이나, 정치세력화를 철저히 배격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완성한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시민 스스로 각각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킨 사례들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양한 가치의 존중, 이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가치 창출의 시대이다.

가치 존재의 존중, 다양성의 보장은 때때로 ‘몰가치성의 허용’으로 이어져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망가트리기도 한다. 소위 말하는 ‘메신저 공격’이나, 내가 옳단 식의 ‘감정적 싸움’이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은 가치의 존재를 존중함을 넘어 가치 간의 동등한 관계성을 형성하여 건전한 토론, 치열한 비판, 때로는 서로의 가치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민주적 합의의 노력을 의미한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생략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는 분절되고, 이는 곧 적대적인 형태로 악화할 것이다. 그 결과물은 민주주의의 후퇴, 권위주의의 탄생이다.

문제는 ‘몰가치성의 허용’이 정치권, 그것도 우리 사회 지성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민주당 청년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휩쓸고 있다. 정치는 수학 또는 과학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의 정답을 향해 가는 실용적 탐구가 아니다. 정의되지 않은 가치를 정의하며, 사회적 현상을 규정하며, 각기 다른 생각을 조화하는 활동이다. 그렇기에 가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즉 가치의식이 분명해야만 한다. 현재 청년정치인들이 벌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 ‘메신저 공격’, ‘감정적 말싸움’은 모두 가치의식의 혼란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달리 얘기하면,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일례로, 나는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의 “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당 내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과정에서 생긴 명의도용과 절차적 하자 문제에 대해 강한 비판 의견을 제시하였고, 5월 31일엔 512인의 대학생·청년 권리당원과 함께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의 모 관계자가 극우성향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지웅 위원장은 개딸 코인을 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신저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 감정적 말싸움을 동시에 선보이는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에 박장대소했다.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신한 논리로 비판할 것이라 기대했던 내가 바보스러웠다. 고작 기자회견 2시간 만에 말이다.

정치적 철학의 부재는 의제 발굴 능력의 부재로 이어진다. 유시민 작가의 칼럼 (‘청년 정치’라는 농담, 민들레)에서처럼 민주당의 청년 정치는 사영언론 논설위원들이 퍼뜨리는 논리에 기반을 두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활동이다. 물론 민주당의 도덕성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장에 맞는 실천적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당내 민주주의 회복이 그 대안이라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방향성, 주체, 대상, 구체적 목표, 계획 등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정치적 수사학과 당위성에 불과한 발언들만 존재한다. 모든 계획과 실천은 국회의원과 지도부의 몫으로 넘기면서 말이다.

민주 청년 정치,‘새로운 정치 모델’ 있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관용하는 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는 사이 한쪽으로 경도된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고, 특정 정치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리 의식이 부족한 인사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회복이 없으면 혁신도 없다는 양소영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기에 양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위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 행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강성 지지층 뒤에 숨어 강성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열중이면서, 정작 다양한 민심을 조직화하는 데 무관심한 당내 비개혁적 인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국대학생위원회조차도 양소영 위원장 주변의 일부 사람들이 의사 결정 과정을 독점한다는 당원의 우려가 있는데, 이 또한 양 위원장의 맥락으로 바라보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조직이 아닌가?

21세기의 다원적 민주주의를 형성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기존의 구조, 나아가 유토피아적 사회변혁에 대한 치열한 비판을 통해 비로소 근본적 가치전환을 이끌어냈다. 권위주의와 교조주의에서 탈피하여 분권과 다원성을 추구했고, 관계의 수평화를 이끌어냈다.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다. 다만 한계도 있었다. 근대성과의 결별에는 성공했지만, 현대의 일상 체계를 구성하지는 못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는 민주화 40주년이 가까운 지금도 과거와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청년 정치는 가치전환의 과정에서 급부상(?)하여 세대 정치, 정체성 정치의 상징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 민주당원들은 청년 정치에게 새로운 정치 모델을 통한 ‘완벽한 근대와의 결별’을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정체성의 조직화로 다원적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니 말이다.

이러한 시민과 당원의 기대 속에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탄생한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다. 사람 나이로는 중2가 되었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정말 ‘근대와의 완벽한 결별’을 위한 새로운 정치 모델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을까?

지난 3월, 대학생 당원 130인이 전국대학생위원회에 토요 촛불 대행진에 공식 참여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전국대학생위원회 공보국장은 “선거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거부했고, 사무국장은 공식 참여 요청을 주도한 당원 모임인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 당원 연석회의>에게 “당규상 규정된 ‘연석회의’ 명칭을 도용했다”며 “당직자와의 소통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다,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지난 5월 12일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경북도당, 세종시당 등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명의를 도용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엔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소통을 회피했다”는 추가적인 폭로가 있었다. 6월 15일엔 민주당 청년 대변인 선발 과정에서 ‘개딸’ 우려에 국민투표를 제외했다. 아, 유시민 작가의 칼럼에 대해 “그(유시민)는 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고, 지나치게 경도된 정당주의자였다”라고 비판(?)한 사례도 있다.

핵심 인물들이 독점하는 의사결정체계, 시·도당 대학생위원회와의 수직적 관계 형성,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암투, 조직표에 따라 달라지는 당선 가능성은 마치 기성 정치권에서나 듣던 이야기들이다. 다시 물어보겠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정말 새로운 정치 모델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을까?

물론 사회의 변화를 위해 핵심 조직과 위계질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보아도 의문이 지워지진 않는다. 구성원을 향해 ‘권위적 행태’를 보이며 위계적 조직 형태를 구축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해내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대안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제는 청년 정치를 돌아볼 시기가 왔다. 우리는 근대적 정치, 형식적 민주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가? 우리는 비로소 기성 정치의 주도권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 모델을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고통받는 소수자를 지키는 새로운 의제와 대안을 형성하였는가? 그 전에, 민주당 청년 정치는 과연 지역에서 고뇌하고 투쟁하며 치열하게 토론하며 미래를 만드는 ‘숨어 있는 민주당 청년당원’의 이야기에 과연 귀를 기울였는가?

이제는 인정하자. 청년 정치는 실패했다. 이젠 돌아볼 때다. 민주당 청년 정치는 왜 ‘몰가치성의 허용’에 휩쓸렸으며, 그러면서도 왜 위계질서를 버리지 못했으며, 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무기력했는지 말이다. 그리고 바뀔 때다. 그래야만 사니까.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