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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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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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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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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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열나게 여기서 우리 당원들이 떠들어야 뒤로는 농락 당하고 있다는 느낌
롯본기 교수 tv
종종 즐겨보지만
이건 믿고싶지 않군요ㅜ
이재명 대표님!!
우리가 끝까지
지켜 드려야겠어요
@블루러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동감입니다.
이재명이란 개혁세력의 도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ㅋㅋㅋㅋㅋ 안오면 어쩌려고
안오면 내가 떠들어서 겁먹고 안한거다
뭐 그러진 않으실꺼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