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718165437530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안대로 추인 된 듯...
완전한 불체포 권리 포기는 헌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고...
불체포 권리가 국회 특권으로 인식되고 방탄 국회로 오해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결의가 그나마 민주당 지지층 다수를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민주당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김은경 혁신위 존속 명분도 인정되는 절묘한 안으로 절충하였다.
물론 국짐과 정의없당에서는 실속없는 불체포 권리 포기라고 비난하나...정치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절대 다수 의견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다수 국민들에게는 추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히 불체포 권리를 폐지하겠다고 설득하면 되고 동시에 정치검찰도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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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헌법에서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게. 검찰공화국에서 무장해제하겠다는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지금 검찰탄핵. 김건희 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집중할때 혁신위라는 사람들 뭘하고 있는가? 저 아줌마는 민주당을 제대로 이해하고나 있는가? 윤석열과 국짐당이 이렇게 뻘짓하고 있어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논평만 요란하지 효능감없는 활동과 속터지는 혁신위 뻘짓 탓 아닌가?
@소원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를 좌초시키면 안 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냥꾼에게 미처 날뛰는 맷돼지를 잡으라니까 사냥꾼이 총 들고 있는 것은 위험하니 총 내려놓고
맨몸으로 잡든 아님 맷돼지가 지칠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혁신위를 국휨과 보수언론이 지지하는 이유를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