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단순한 의원의 특권이 아니다.
군부독재와 같은 독재시대 국민을 대의하여 독재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며 국민이 준 권한이다.
물론 이걸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을 보면 화가 나지만
국민이 괜히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해주었겠는가?
불체포특권이 있기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국민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수 있는 것이다.
혁신위가 불체포특권을 모두 내려 놓아라 하는 건
국민을 대의할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며
국민을 지킬 힘조차 갖지 말라는 것이다.
불체포특권을 내려 놓는다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국정조사를 하다 조금만 잘못 발언하게 되면
지금처럼 무도한 정권이라면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를 강행할 것이다.
또한 탄핵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국회가 되어
있으나 마나한 국회가 될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준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특권이라고 그걸 마치 특혜 인양 착각하지 마라!
국민이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준 특권일 뿐이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흔들고 싶지 않고서야 불체포특권을
모두 내려놓으라 하는건
이건 국회의원에게 백기투항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같은 무도한 검찰정권에서 국민을 위해 대신 싸우고
무도한 강압적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사법부조차 자기들 권한을 포기하는 삼권분립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 무너지기를 바라는가?
적이적을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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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리 당대표님 헌법을 위반하시겠다고 선언하셨네요
@낮잠자는집님에게 보내는 댓글
본인이 본인 권리를 내려 놓겠다고 말하는것과
혁신위가 국회의원들에게 강제 하는건 다른 문제임.
@낮잠자는집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리 당대표님께서 뽑으신 혁신위
@낮잠자는집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인적으로 내려놓겠다는 것과 혁신위가 내려놓으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낮잠자는집님에게 보내는 댓글
오죽하면 그리하셨을까요?
왜 그러셨는지 아실것도 같은데..
폐지해야된다고 강력 주장하시던 우리 대표님도
위헌을 강요하시는 나쁜 분이셨네.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인적인 포기와 민주당 단체로 포기하라는건 다른 문제죠.
혁신위가 헌법에 있는 걸 포기하라 할 수 있나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도
역시나 똥파리 신천지 잡식이들 출몰했네
I could't agree more!!!!!!!!!!!!!
똥파리들은 어딜가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