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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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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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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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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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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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한민국에 있어도 아무런 도움 안되니
본국(일본)으로 돌아가길..
작년에는 퇴근 이번년도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있었는데,없어요.. 탄핵이 답입니다.. 후안무치 석열이탄핵 사즉필생 생필즉사의각오로 석열이탄핵...
광장으로 다들 나오세요
안그럼 울화병 생겨요
저 인간 하루라도
빨리 안봤으면
좋겠어요
니가 국민걱정한적있냐?마누라는 명품쇼핑하고 국민세금으로 경호원데리고 다니면서 잘하는 짓이다.이런게 이권카르텔이다 이맷돼지새끼야
서결이 에게 묻겠다
사람들이 폭우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기어들어가고 싶었니
컨트롤타워도 없는 무정부같은 대한민국
근데 우크라이나는 니가 가면 전쟁이 종식된다던?
니가 가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는것도 아니잖니?
재건사업 어쩌고 하는데 언제 끝날줄도 모른다고
하던데 무슨 재건사업이냐
서결아 서울가도 상황 안바뀐다고 ㅋ
그럼 우크라이나도 니가 간다고해도 상황 안바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