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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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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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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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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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계속 이대로만 하면 되겠네.
제목과 내용이 맞질 않네요
민주당이 잘하는게 아니라 국힘이 못하는거 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하는게 잘하는거면 인정이지만서도
명품매장 투어 이슈까지 더해지면
더 내려 가겠지....
떨어지는 지지율 완전 받으려면
민주당은 더 열심히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