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봐도봐도 질리지가 않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일본에 나라도 팔 애들
사람3끼들인가
저 쓰레기들이 글을 쓰지 않는 그 날 까지 꾸준히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많은 응원 바래요^^
진짜 볼수록 화딱지나네 저것들하고는 절대 같이할수도 같이해서도 안될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