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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는 어불성설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할거라면 입법으로 요구해야 맞습니다
민주당의원 전원이 입법발의 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국힘이 반대한다구요?
그래서 더 하란 겁니다
정치는 이렇게 선명한 안건을 선명하게 주장해야 표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가 가능합니다
불체포 문제는 헌법 개정 사인이데 왜 혁신위 따위에서 자꾸 거론하는지 이해불능
국짐은 찬성하겠죠 검찰한테 국짐은 성역일텐데 이걸 법안 발의를 하라구요? 같은 사안에 대해 국짐과 민주당 수사를 정치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고 압색하는지 몰라서 지금 이런말 하시는건가요?
소오름...
민중봉기, 혁명, 쿠데타를 극단적이라고만 치부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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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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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문제는 헌법 개정 사인이데 왜 혁신위 따위에서 자꾸 거론하는지 이해불능
국짐은 찬성하겠죠 검찰한테 국짐은 성역일텐데
이걸 법안 발의를 하라구요?
같은 사안에 대해 국짐과 민주당 수사를 정치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고 압색하는지 몰라서 지금 이런말 하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