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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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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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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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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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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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런 애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럼 한편인거죠.
2찍 국힘 세작 신천지 !!ㅋㅋ
맞습니다!!
이 판국에 자기 살겠다고 정치 검사들 눈치나 보는..
야당으로서 싸우지 않고 자기 밥상이나 차리는 사람들은
편히 쉬게 해주는게 맞아요
세비를 받고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감옥갈 각오로 투쟁하는게 맞죠
@Sally님에게 보내는 댓글
근데 민주당 등신들은 내부총질에는 아주
이골이 나있으나 서결이 패악질에는
엄마기죽어 하고있죠
이런것들이 도덕적인척 깨끗한척
온갖 척은 다하고 있는 반개들 비겁하고
비열하고 내로남불 인간들
뭐잡혀있니 서결이 친위대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