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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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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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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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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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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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과한 해석인듯.
아이가 잘못한일이 있어 아빠(당원)에게 두들겨 맞고있는데 엄마(우리들의문대통령)가 따신밥 먹이며 얼르고 달래는 모양새.
민주당은 오늘도 나라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죠
저런 밀정 대왕 두놈이 민주당
가면을 쓰고 국민을 기만한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깨어 욕을 하게 됩니다
멧돼지 탄핵하고 그 다음은
문밀정과 수박들 제대로 텁시다
양산에 정치인 방문 사절 한다고 했던 기사를 본듯한데(잘못본거면 죄송)
꾸역꾸역 가는 사람들고, 또 만나주는 사람도..
과연 진짜 잊혀진 삶을 살고 게신지 묻고 싶네요
역대 대통령중 전런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해야할 말은 안하는사람이 책방지기 하면서 상뫙노릇
하려는 인간
저도 이제는 압니다 , 대깨문이라고 놀리던 친구들과 동생들 ㅠㅠ
반성합니다 ,이제 문재인을 다시 봐야합니다 , 수박들의 수장노릇을 하며 내각제를 위해 이원집정제를 하던분
지금 sns로 윤석렬을 지키고 계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