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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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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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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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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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2찍의 정체성은 이거죠.ㅋ
역사에 남을 민주당 2찍의 전설들
국짐 수준이
저런데도
옹호하는
사람들땜시
나라꼴 점점ㅠㅠ
저놈이 김남국 의원 관련 조사하겠다고 설친 김성원인가 하는 놈으로 기억합니다.
저 짤 볼 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남의 불행을 천하게 여기는 정신병자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