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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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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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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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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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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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런 조잡한 글을 여기저기 쓸 필요은 없고, 법에 저촉되면 이대표님 아들도 재판해서 벌주고 이준석도 재판해서 벌 줘야죠.
자식이 그런 일하고 다니는 걸 부모들이 다 알수는 없잖아요?
이 글 올린 님이 더 불순해 보여요. 그 지지자들 수준 ㅋ
오늘도 어그로 끌었다가 희열을 느끼는듯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누가봐도 조롱인데 모르척하며 올리는 건 읽는 사람 개 돼지 취급하는 거죠. 윤석열과 하는 짓이 너무 비슷해요.ㅋㅋ누가 2찍 아니랄까봐 ㅋㅋ
@이덕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근데 민주당 2찍 그 2% 도 포용으로 감싸야 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어우 사리나오겠다~ㅋ
그냥 한경이 억지로 저렇게 기사로 쓴거죠;
님이 그런식으로 생각한 것 처럼 말이죠
보름달님 이런 글 올리기 전에 윤가네 일가,처가 등하고 천공 문제, 검찰들 망나니 짓 등등 비판해 보셨나요?
제대로 법 어긴 것 따지기로 하면 저쪽부터 비판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자식이 성매매한 의혹하고,
눈에 보이게 나라 팔아먹고 망하게하는 확실한 망나니 짓하고 어느 것 먼저 비판하고 재판 받아야 하나요?
혹시 2찍 입니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