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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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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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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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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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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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잘한놈이 국민지지율2% 입니까?
경선에서 지면 승복할줄도 알아야 하거늘
지 비서 실장놈이 공식적으로 윤가에게 붙었는데도
아무 성명 사과없는놈 인데
@아름다운세상님에게 보내는 댓글
뭐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박근혜도 사면시키자고 하셨나보네요?
@유현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냥 표하나 얻어 먹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태생뿐이지
모든건 국힘쪽과같다고 국힘 못간게
지지기반이 없어서
그러게요 이낙연 총리님이실때 정말 일 잘 하셨죠ㅠㅠ 정말 든든한 분 ㅠㅠ
@정상으로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쵸 ㅠ 기사 다시보고 그러니깐 얼마나 지금이 개차반인지 알겠어요 ㅠㅠ
먼저 바른 사람이 되는게 순서 같은데...
@무심한나무님에게 보내는 댓글
음흉한 놈 이죠 경선패배한게
승복도 안하고
@무심한나무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게요 님도 바른사람되셔야겠어요
총리가 뭐 대단하다고 총리님 총리님
그리 대단한 총리님이 임기내에 위대한 지도력과 리더쉽을 통해 이룩한 성과가 무엇인지?
당원을 떠나서 일반 국민으로써 잘난 총리께서 무엇을 임기내에 하셨는지 생각나는게 없는데....
지지여부를 떠나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총리님 계실때
언론개혁 막으셔 검찰개혁 막으셔
윤석열 징계막으셔
이명박근혜 사면 주장하셔 준엄하셨죠
코미디에 우리 엄중이도 웃고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