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하는단 말도 없는데 너무 왈가 왈부 하는거 아닌가요?
정치를 하신다면 응원해 드릴겁니다.
왜?
조민이 압수수색 구속수사 받고
유죄받고 범죄자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문제도 또다시 꺼내드는 것 같더군요ㅠㅠ
@에피킬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애들은 굴종하면 김태효 이동관처럼
쓰고
반기를 들면 부관참시 합니다
우리 집권시 어줍잖은 화합 이런것들 한데
필요없습니다
조국이 정치에 등판하면 문재인의 지시에 따른걸겁니다...
조국은 그냥 머리좋은 학자일뿐이죠...이낙연,김동연,이탄희등의
카드가 씨알도 안먹히니 자기가 멸문시킨 조국까지 싸움에 끌어들이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