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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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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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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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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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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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렇죠 안되죠 이낙연이 당 대표 될 일도 없고, 이낙연이 대선 후보 될 일도 없고 ㅋㅋㅋ 되겠어요?
울부짖으셔도
현실이 바뀌지 않어요 ㅋㅋ
현실 부정 반복 하시면
정신분열 시작 되세요 ^^
그냥 정치에 신경 끄시고
사시다가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오시길,
설마 그때 까지 이재명 민주당이겟어요 ??ㅋㅋ
주어얘기안해도 발끈함 ㅋㅋㅋ
@여니시대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니 라는 단어만 봐도 싫을정도로...낙연이는 민주당에서 끝났다는거지
국짐으로가서 새인생 시작하는것도 괜찮을듯
네!!
잘 아시네요
음흉한 사람은
뭘해도 안돼요
진실은 다 밝혀지거든요
칠순잔치 준비나 하시길....
되니 안되니 나불대지 말고
2프로짜리 20프로나 만들어놓고
떠들어!!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고~~
시원한 한방 이십니다
오늘 떼거리로 몰려와
대표님 공격하네요
한심한 사람들ㅉㅉ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말이
2% 짜리 가지고 ㅋㅋㅋ
거기다 다늙어빠진 음흉한 영감을
어쩌라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