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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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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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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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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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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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책임은 이낙연에게 있어요...몰라서 묻나요?!
이낙연이 c부리고 다녀서?.....
당대표가 부정부패덩어리라 윤씨가 나라를 죽을써놔도 국민들은 민주당 지지안해요 민주당당원으로써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가 본질적문제인지도 모르고 ....
@여니시대님에게 보내는 댓글
에휴 그럼 나가든가 여기서 씨부려봤자 니 얼굴에 침뱉기!!!!
엇그제 미디어 토마토
민주당 48.8%
국짐당 32.3%
이낙연대표님은 이제야 입국 하셔서 활동중인데 이낙연탓 너무 없어보여요ㅠㅠㅠ
민주당 역대급 지지율이에요
이낙연님이 내부총질만 안하면 더 올라갈거에요 이낙연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보름달아 어느여조에 지지율인지 말을하고 시작해야지...
꿈에서 봤냐 그 지지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