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로 민주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정쟁만 일삼기 때문이다.
국회도 개혁해야 한다.
법사위 월권을 막기 위해 '법제심의위원회'를 의장단 직할로 설치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해야 한다.
국회의원 연3선(동일 당, 동일 지역, 동일 역) 을 금지해야 한다. (연선 아닌 다선 의원은 존중해야 한다)
의원 세비를 근로자 평균임금에 맞추어야 한다.
본회의 상임위 불참하면 세비를 반납케 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속히 합의하여 민주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그 임무를 다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쳐 의회와 협치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공론화를 거쳐 기본 방향을 정하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개헌안을 만들고,
오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서둘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국민들이 희망을 갖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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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5년제는 수명이다했다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해야될 행동들이나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통령 4년중임제로 바꾸고 탄핵제도도 헌재의 법률판결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개혁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총선에서 국민투표로 개헌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