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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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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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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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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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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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어쩌라고요?
검찰개혁할것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공정할것처럼!
국민을 속인 윤씨 잘못이지
이걸 꺼리라고 올리니
참 한심하네요ㅉㅉ
너같은 친일당 부스러기 같은걸 당비 낸다고 당게에 글쓰게 해주는 민주당도 대단하다 생각지않냐
@티르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같은 님도 쓰는데~~ ㅋㅋㅋ
속은거지 인간아ㅋㅋ 다들 속았어,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굥정할것처럼 모두를 속였지. 알고보니 입만열면 거짓말했고
@블루웨이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네는 지금도 속고 있는 중
도련님한테 ㅋㅋ
@블루웨이브님에게 보내는 댓글
선전선동 작작해라 인간답지 않은것아ㅋ
통진당 찌끄러기들 ㅎㅎ
ㅋㅋㅋㅋ 할 말이 그리 없냐 너는
이재명 대통령 잘생겼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