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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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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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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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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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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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것도 유선 비율을 많이 올려서 6%이지 100%무선이면 더 내려갈겁니다.
@골방뉴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노인들도 1표 인 국가에요
무선 100% 는 현실적인 여론 조사가 아님
60-70대가 가장 투표율이 높은거 감안 하면
노인들 투표는 1인 2표수준임 ,
유선 비율 10%는 넣어 줘야 정확한
결국 여론이고 민심이고 총선 결과로 증명 되는것일뿐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높은데 어르신들
안바뀌니 문제여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