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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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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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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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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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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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국전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면 민주당에 악영향이라 하는데 민주당에 공천을 할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왈가불가 하는것도 좀 아닌것 같아요 ^^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조국 전장관님 본인 문제를 3자들이 왈가 왈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나오시면 응원해드리고 안 나오셔도 응원해드리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지자들의 역활 아닐까요?..ㅎㅎㅎ
조국 나오면 윤석열 심판론 사라집니다
여론조사도 찬성 36프로밖에 안되던데 총선 망하게 할 일있나요
이번 총선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입니다
이번은 제발 참아주세요
조로남불 당 되고싶나요? 조국 출마하면 전 탈당하고 총선 투표 안할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바닐라프린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너같은 친일당 하수인들은 당비 인출기일뿐 친일당으로 돌아간다해서 달라질 건 없다.
여론조사보니 33.7%가 조국 전장관 출마 찬성인데요
솔직히 조국 전장관이 총선에 플러스는 아니죠 그야말로 나라의 명운이 달린 총선인데 국힘당에 비함 아무것도 아닌데 나오라는 건 아닌것 같아요
총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 비전을 보여주고 윤석열과 잘 싸울분들이 출마해야한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 출마하지말라는 것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조국 역풍 맞은 적이 언제냐"고. 꼴에 조중동 기사읽고 선동되서 까부는 꼴이 참 역겹죠.
조국 장관 같은 윤석열의 저승사자는 출마해야하고 출마를 지지함이 마땅합니다.
조국장관님 결국 문통의 바지사장이 되려는것인가요?
지금의 처지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신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아직은 때가 아니지 싶습니다.
조국장관님을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총선출마엔 지지하고 응원하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