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난.
건축, 건설시 반드시 세대당 1대 확보하도록.
지금은 오히려, 주차장 확보를 봐줘서 짓게하고
불법주차를 아무리해도 편파적으로 공무처리함.
예를들어, 우리집 주차장 입구옆에 매일 세워놔서
옆에서 차가 오는게 안보인다고 민원을 수십차례
넣었지만. 딱지 1장을 안떼며 주차단속 담당 공무원이 계속 신고해보라고
그럼 차댈 곳 없는데 어쩌라는거냐고 오히려, 답문을 함.
2.아파트 뿐 아니라. 주택도 포함해서
방음.소음 기준 강화 및 감리 강화(후분양)
(실제 , 폭력 및 살인이 아직도..최근에도 일어남)
그리고, 감리 똑바로 안하면
앞으로는 모든 책임을 감리사가 지도록 강화하고
를 감리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지금은 감리사가 을인 입장..
입법화 해야 합니다.
건설사는 투아웃제로 2회 또는 중대재해 2회 걸리면
퇴출시켜 버리고요.
여,야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정책으론 불가능해요.
이건 정말 엄청난 평생의 고통 입니다.
땅이 좁은곳엔 주차장을 설치할수있도록
지하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규제완화 및 지원을 해주세요.
3.전관예우 불가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따로 보고
검사.판사는 변호사가 될수없게하고
판사는 하는일+0.1%스펙 비해 봉급이 적으므로
봉급을 2~3배로 올려줘야 눈이 딴데로 안돌아가죠.
4.의사 기득권 카르텔 타파.
의사의 영구면허.
의술 및 약물등을 이용한 의료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시
영구면허 박탈 시켜야 합니다.
그 외 집행유예 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료관련 수년간 취직 불가능하게 입법화.
의사증원도 해야죠. PA간호사가 의사 할 일을
모두 불법적으로 대체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니
의사들이 증원 필요없다는거지 간호사 없이는
절대 지금 인원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번에도 단, 2일 파업했는데
의사들이 환자들 강제퇴원 시켰습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