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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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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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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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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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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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소영 ㅉㅉ
윤석렬과 한패로 보여요 , 꼭 단일대오에 분란을 일으키는 명단에 저분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과거의 민주당과 싸워 꼭 민주당을 되찾읍시다.
이런인간 중에 김건희 사과하라 윤석열 사과하라는
인간은 본적없음
이런 반개혁파 것들은 두번다시 민주당 입성못하게
총선때 반대운동 합시다
일단 쓰레기가 31개는 분류가 됐군요. 저것들은 다음 총선경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할 것들입니다.
@티르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외 친명계 의원들이 불안하지 않나?
개딸쪽수 얼마 안 되던데
지난번 당대표 총동원령 내렸을때 할망구들만 쥐똥만큼 나왔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