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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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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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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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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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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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인정!
명백한 해당행위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고 헛소리하더니,
이젠 여기저기 분탕치고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해당행위를 하고 뻔뻔해요
개딸박멸 , 잼낙, 은빈사랑 , 퇴출낙지 ,지포콘스탄틴, 팬보단편으로 0930,이게뭣야 이분들 아직 남아있는 신천지 ,국짐당 알바같아요 . 막말에 욕설에 관리자분은 왜 관리 안하시는지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요.2찍었는데 민주당에 왜 붙어있나 모르겠네요.해당행위자는 영구 퇴출이 정답입니다.
나 윤피그는 아닌것 같아 투표포기 했는데
우리후보는 함량미달이라 어쩔수 없었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뽑았던 손으로 도저히...
@개딸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큰일하셨네요
@개딸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닉은 혐오닉인데 그 와중에 2찍 안 하신건 굿~^^이재명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닉은 좀 바꿔보시는 거 추천^^
이낙연 지지자 분들 윤정부 봄셔 정치를 잘하게 보입니까 잘못하고 있는 겟수만끔 이낙연 잘못한 숫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