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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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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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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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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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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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건 지금 검찰이 정상적일 때 얘기고요. 지금의 검찰이 공정한 기관입니까? 사실상 나라의 실권자로 군림하는 것들이고 민주당을 말살시키지 못해서 안달인데,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 마세요.
@d994411님에게 보내는 댓글
동감입니다!!
이건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권력기관의 입맛대로 요리조리 하지 못하게하는 최소한의 법적장치로서 이게 무너지면 이제 검폭정권이 바로 국민을 탄압할 수 있게 되니 국회의원이 국민의 우산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자격없는 의원을 낙선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답
검찰부터 바로잡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사들에게 먹이가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 후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게 혁신입니까? 그게 할 일입니까? 지금과 같은 때 대의원제 폐지보다 불체포특권같은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보장된 권리를 버리네 마네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고 매우 비윤리적인 우선순위 눈속임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개혁 방해할거면 혁신위 때려 치우세요.
뭘 알고나서
불체포특권 포기니 뭐니 떠들자!!
그렇게 원하면 개헌부터 하자고 해라
맞아요. 지지합니다. 뭐가 겁나서 뒤에 숨어 있나요.
@피터님에게 보내는 댓글
끌려가서 피터지게 맞으면 맞아요 할꺼임
오늘뉴스에는 국회의원들 이런이야기들 나왔는대요 시민단체들이 시위했다네요 우습죠? 갑자기 ? 왜요? 내각제 .중대선거구제 슬슬 빌드업하려는것 아닌깔요?~~ 걱정됩니다 ~
@잼파르타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아요. 내각제개헌 세력들 중앙.조선등. 그들의 하수인 문재인도 2012년부터 내각제 주장했고. 바그네. 최은순국정농단.태블릿피씨시건등 jtbc가 먼저 터트리고 중앙.조선일보기받아서 크게 여론모으고. 바그네 탄핵은 중앙.조선이 보수쪽에 했다는 김거니 말이 맞아요. 윤석열 배후에 문재인.문재인 위에 중앙.조선있어요. 내각제세력들이 적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혐의있다는 식의 검찰발 언론주장과 여론몰이 그리고 피의자공표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비상식적인 윤정권의 검찰공화국에서는 올바르지 않아요. 이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한 것은 그것과 별개로 한 것일뿐. 헌법에 있는 걸 바꿀 수도 없어요. 이재명만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왕권이나 독재정권에서 최소한으로 의회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말하는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법부 견제 기능을 스스로 내려놓고 입법부 권한을 누구 맘대로 내려놓나? 당원을 천원짜리 당원에 비유하듯이 민주당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윤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혁신위가 해야할 일은 대의원제 폐지, 당의 단합을 헤치고 무능한 의원 퇴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불체포특권포기는 검찰개혁하고 민주당만 할것이 아니라 개헌으로 가시죠
검사들이 조작수사하고 조작증거 ,조작증인으로 사람들 죽이는거 안보입니까 ? 참 편안한 소리하시네요
검수완박 누굴을 위하여 그렇게 밀어 붙였는가 ? 모든 사건을 경찰에 넘겨 주었으면 예산과 인원도 증원 하여 사건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토록 해야 한다 . 지금 경찰은 사건처리에 몸부림 치고 있다 .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할일 없는 검사 수를 줄이고 경찰인원을 증원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