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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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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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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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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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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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리후보 깜이 아니라서 안 찍은게 뭐가 문제임?
그래서 처음으로 투표포기한건데
@개딸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석열이는 깜이 됩니까??하는짓봐라
@개딸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양심있음 선거때 항상 민주당찍는 개딸에게 민주당원 맞냐 이 딴글은 쓰지 말아야죠
@개딸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 그렇게 사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깜이 아니면 일본총리를 우리나라 수반으로 추대하시겠네요
@개딸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딸박멸??? 닉네임 꼬라쥐허고는
제자신도 박멸 못하면서 누굴 박멸해 쯧쯧
@개딸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언론에 속아서 대선당시 그랬다고 해도 지금까지도 이런생각을 가지고 민주당 게시판에서 활동하시는건 나로 밖에 안보여요 . 신천지 ,국짐당 밀정으로요
@개딸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애 이낙연 똘마니 네
@개딸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런 정신나간 미친것 이낙연 스파이냐
민주당 안찍은 쥐새끼가 주구멍 뚫고
왜여기로 기어나오냐
개딸박멸 , 잼낙, 은빈사랑 , 퇴출낙지 ,지포콘스탄틴, 팬보단편으로 0930,이게뭣야
이사람들 계속 지속적으로 당대와 당원들에게 막말과 괴랄한 언어사용을 악의적인 멸칭 욕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관리자분 왜 관리 안하나요.
이낙연 지지자라고 하면서 민주당 게시판에 살며 계속 분탕을 일으키는데 왜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친일당 종자였네. 아이디값한다는 말이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