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권리는 권리이다...
국회의원이 수만명의 국민이 선출한 선출권력이기 때문이다.
불체포 권리 포기는 수만명의 국민이 위임한 권리의 박탈과도 같다.
이러함에도 당대표님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신 취지는 더이상 민주주의를 볼모삼은 정쟁의 도구로 입법권을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윤리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혁신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본인들이 수백번의 압수수색
언론의 무차별 포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내가 지은 죄가 없으니 당당하게 구속적부심심사 받으면 된다고
할 것인가?
일방적인 의심이 범죄로 성립하고,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빈번하게 저급한 피의사실 확산이 이뤄지는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는가?
어느 경우에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외치는 혁신위
현재의 혁신위의 문제점은 원론에 머물러 있단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 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혁신은 상향적 의사결정 프로세서를 갖춘다. BUT
혁신은 직접 보고 느끼며 문제점을 인식해 의제를 설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현재 혁신위는 하향적인 지시이행으로 일관한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정작 특권은 면책특권과 반민주적인 국가의 의사결정구조인데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없다.
입법촉진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점검이 되어 있지 않다.
충분히 당원들의 제안을 수렴할 프로세서가 있을 것인데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별도로 마련된 혁신위 홈페이지에 제안한
내용을 수신했는지도 알 수 없다.
불체포특권은 의원들이
방탄다리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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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혁신위는…..운영안해도 됩니다.
진짜 민주당 개혁의 큰 중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그만하시길.
박지현 좀 더 나이든 버전 시즌2 보는거같음.
다시 수박들 똘똘 뭉쳐서 누가봐도 혁신같은건 개나준 거 당원들 다 안다.
혁신위가 검찰에 약점 잡힌게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거지...국짐은 검찰이라는
칼을 쥐고서도 방어복을 입고 설치는데...우리는 무기도 제대로 없는상황에서 방어복도 벗고 맞서라니...미친거냐?
죄의유무를 떠나서 검찰의 조작과 별건수사로 당사자와 그주변인들이 엄청난고통에 시달리는정황이 보도에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