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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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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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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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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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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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불체포 특권은 의원들이 부정한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물론 수박들이야 속이 뻘거니 자신들이 뭔 짓을 해도 안 잡혀가리라는 믿음으로 그러겠지만
그건 그들이 깨끗해서개 아니라 비겁하기 때뭉입니다.
비겁한 자들의 목소리에 밀려 우리편의 갑옷을 벗기는 멍청이가 되진 맙시다.
상대는 핵버튼까지 들고 설치는데, 전쟁에 나기면서 맨손으로 흰수건 들고 나가 싸우자는 말입니까? 불체포특권 포기는 미친거죠! 불체포 특권 포기 찬성한 명단보면 답나옴! 썩어문드러진 수 · 박 · 들 개 · 수 · 작 어지간히 부려라! 룬써글이 느그들은 봐준다디?ㅋㅋㅋ 똥내나는 썩어문드러진 수·박 · 들! 제발 룬써글 당으로 다 꺼지시길!!
수박31인외에는 그어떤의원도 헌법에 보징된 특권을 내려놓지 마시라. 걸어서 개검아기리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헌법을 거부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