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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쓰잘데기 없는 논란을 만드는거지 불체포 특권 버리는거와 당내 혁신이랑 뭔 상관이냐? 차라리 헌법을 고쳐라 이토록 무도한 정부권력에서 어떻게 국회를 지킬려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 정치를 해라 정치를 무슨 친목 계모임하냐?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싸우는 인간 한명 없이 뻘소리만 에라이 대안이 없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니들도 참 빨리 없어져야 할 구태정치 집단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독재 정권에 대응하는 의원활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죠.. 현재 검찰독재 정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지요.. 물론 국힘당은 해처먹다가 걸려도 체포 안되는데 써먹지만요..
혁신위가 뭐하는뎁니까? 답답합니다.
양소영 위원장님 '2찍'은 쓰지말자면서 당대표 멸칭은 본문에서 왜 빼나요?
민주당의 혁신을 말해보자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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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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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독재 정권에 대응하는 의원활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죠..
현재 검찰독재 정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지요..
물론 국힘당은 해처먹다가 걸려도 체포 안되는데 써먹지만요..
혁신위가 뭐하는뎁니까?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