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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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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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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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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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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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같은 글 도배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도배도 차단사유인데요
진심이세요??? 혹시 해외에 살고계신가요? 검찰 무자비한 기소 ,증거.증인 조작 안보이세요?
불체포특권에 포기한다고 하는것은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거에요
민주당 망하라. 기자들처럼. 고사지내는것만 같군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당이 된다구요? 민주당원 맞는지 의심스럽네…
칼싸움할 때 먼저 칼 내려놓으면 이긴다는 말 하고싶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