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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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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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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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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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저 댓가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김부선 ㅋㅋㅋ 과연 이걸 국힘이랑 이낙연 지지자 말고 누가 믿을까 이걸 공동 작업한게 충북도지사 김영환
신고!
드디어 낙딸들이 설치기시작하네 ㅋㅋㅋ
양소영의 힘인가
모두 신고해요~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청년위원장의 호소가 무색하게 혐오적 글만 올리는 이낙연지지자네요 ㅉㅉㅉ
혹시 현바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