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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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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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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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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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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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명단이 이상민이 이야기 하던 그 20여명 인가 보네요 또 개별플레이
엥 저건 이번에 포기한다는 사람 이잖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저기에 왜 있어야해요.
ㅋㅋ 대표가 당대표 교섭 연설에서 말했다.. 이 머 플라이야
이대표 성명서는 1달전에 냈는데
또 성명서 내야해 ? ㅋㅋ
성명서 따위 그게 뭔데 ? ㅋㅋ
혁신위안을 수용한건 지도부고 당대표는 이재명이야 교섭단체 연설에서 천명한건 잊었니?
논리라곤 1도없고 하는거라고는 혐오 ㅋㅋㅋ
저거 다 이것들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