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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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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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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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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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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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어머나 이재명은 없네
@이게뭥니님에게 보내는 댓글
혁신위안을 수용한건 지도부다 지도부대표는 이재명이고, 그러니 의총에 안이 올라왔겠지?
논리가 빈약하다보니 하는거라곤, 혐오뿐이지ㅋ 똥밀필패라는 말이 괜히 생긴게아냐
계속 그렇게해~ ㅋㅋ
불체포 권한 포기 성명서 한장 내면
총선 승리 확실 합니까 ? ㅋ
불체포 권한 폐지 헌법 개정 투쟁 같은거 하면 아주 전국민이 민주당에 투표 하겟네요 ㅎㅎ
총선은 이대표가 아주 잘 준비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국힘이 하는 불체포 특권 어쩌고 쑈는 적당히 하는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