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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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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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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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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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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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레기들이
왜이렇게 민주당에
관심이 많을까?
국짐당 기사꺼리
차고 넘치는데
그부분엔 왜 침묵하는가!
당원들 민심이니까..
그것도 모르나? 기레기들~~
기레기들의 갈라 치기입니다...
@토착왜구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 이제서야
게시판들을 보게
되는데 진짜 이런 내용들은 잘 못찾겠는데요?
갈라치기가 맞군요.
요즘 분노감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댓글을 달았네요.
민주당이 어떻게든 망하길 바라는거죠
그래서 빨리 당게 로그인 다원들만 열람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반달곰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 글쓰기 등록이 안돼서
인천시당으로 전화했더니
아직 진행중이라
그런거 같다고 하네요ㅠ
댓글만 되고 글쓰기는 안돼서
쫌.....ㅉ
@반달곰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 그런가요?
되는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나보네요
기레기들아 니들 좋아하는 건희사랑이나 취재해~
기사나서 좋아서 양소영 글남기건 더 가관입니다